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9%씩 빠져나가는 돈,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젊었을 때 납부를 하면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제도라면 2055년 재원이 고갈되고,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미국 등 주요 5개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3년 뒤에는 20.3%로 미국을 제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37개국 중 1위고, G5국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고 집계되기도 했죠.
노인들의 근로 소득까지 줄면서 결국 국민연금으로 노인 빈곤을 채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연금제도 개혁!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빨리 받는 형태로 설계가 돼 있는데요.
기금 고갈 우려가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도 관련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출처. KBS뉴스) :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연금 개혁) 필요한 일이다.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연금개혁위원회와 같은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다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것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슈화시켜서 국민의 대합의를 이끌어 내서 반드시 임기 중에는 연금 제정의 부실화를 막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적의 방안을 해야 한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11일) :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국민 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들을 통일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연금 요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져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 고갈 전망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대선 주자들의 분명한 방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 '당신의 제...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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